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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 25일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씨(69)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다만, 정확한 판결 취지와 배상 금액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갑순 할머니는 17살이던 1941년 일본 나가사키 섬으로 끌려갔다.길 할머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오다 1998년 급성 폐암으로 작고했다.이후 아들 김씨가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이어왔고,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에 대응하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수집·분석 작업) 선별작업이 오는 30일 재개된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포렌식 선별작업 참관을 위해 출석했으나 공수처와 선별 과정을 녹음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작업이 불발됐다.28일 임 전 사단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을 진행한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포렌식 선별작업을 참관하러 공수처에 출석해 “포렌식 선별작업을 하려면 (자신의) 의견 기록을 위해 휴대전화로 녹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임 전 사단장은 “녹음이 허용되지 않으면 선별작업을 참관하지 않겠다”며 선별작업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형사소송법 121조 등은 디지털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임 전 사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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