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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4)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하고 있다. 전씨의 처남이 대통령실 인사 청탁에 관여하고 전씨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간부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김 여사 모두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 중심에 놓였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전씨 부부와 딸, 처남 김모씨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한 신모씨 등을 통해 정부 인사나 정책 결정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22년 전씨의 딸이 전씨에게 보낸 ‘아빠 대통령실 문체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실로 공문을 보냈다. 어제 통화한 행정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전씨는 ‘신 행정관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남의 한 공립고등학교 재학생이 2023년 “학교가 조회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을 8 대 2로 ‘기각’했다. 10년동안 유지해 온 ‘휴대전화 전면 규제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일거에 뒤집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하고 주재한 첫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라 더욱 주목받았다.인권위가 지난 28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결정문을 공개했다. 기각 결정을 한 지 200여일 만이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10년만 결정 뒤집은 인권위 “교육 행위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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