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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검사장 측은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이 지나면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사유다.이 검사장 측은 훈시조항을 근거로 징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이 검사장 측 김옥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한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전례 없는 무리한 중징계를 추진한 것은 자신의 뜻에 ...
법관 기피 신청으로 4개월간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 등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 기일까지 다시 정리하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이재명이) 승인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며 “이재명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냐.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공소장이 50쪽 정도 되는데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로써 (이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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