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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나선 뒤 처음 수임해 더 주목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이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후배 대법관들이 담당하는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했다.한신공영은 2017년 10월~2020년 6월 부산시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다. 2019년 6월 공사 현장에서 승강로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가설 경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에 대해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천천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두번째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는 분이 취임 뒤 100일동안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저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싣는다든지, 결선투표제 등을 해야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지금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헌된 헌법이 즉시도 아니고 천천히 시행될텐데,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정치적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국회, 그 중에서도 야당이랑 많이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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