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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했다. 지난 2월 한은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3% 성장 후 곧바로 2분기 -0.2%까지 추락했고, 3·4분기 모두 0.1%로 지지부진하다 결국 역성장 수렁에 다시 빠진 셈이다. 분기 성장률이 1년 내내 0.1% 이하로 내려간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때도 없던 충격적인 일이다. 성장엔진이 꺼졌다 할 정도로, 역성장 이유는 복합적이다. 12·3 불법계엄 후 내수는 급속도로 위축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은 치솟고, 수입물가 상승에 소비심리는 더 얼어붙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해주던 수출도 ‘관세전쟁’을 선포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덤핑 수출’ 영향으로 1.1% 감소했다. 한은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 관세정책 예고에 ...
영세한 가게에서 소비를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상생 페이백 대상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 절차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상생 페이백은) 소비자로서는 어떤 사용처가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예정처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정처는 “소비자로서는 지난해와 올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얼마나 썼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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