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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산림청은 2030년까지 매년 산불진화임도를 500㎞씩 확충해 3856㎞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856㎞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늘려 대형화·일상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임도 폭이 3m로 차량 통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임도와 달리 산불진화임도는 도로 폭을 5m로 확대하고 임도변에 취수장과 진화작업 공간을 설치해 산불진화 효과를 극대화한 임도다.산림청은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 경남·경북 지역과 같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숲이 울창하고 산세가 험한 동해안과 영남 지역에서는 2002년 이후 여러 차례 대형산불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도 2022년 울진 산불과 올해 경북·경남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하면, 대형산불 대응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울진 산불의 경우, 산불진화임도를 활용해 산...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폭행, 외유성 연수, 성추행 발언, 막말, 청탁 의혹까지 불법적인 행태가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전체 의원 8명 중 7명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충북 청주와 강원 평창·속초 등으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구설에 올랐다.이번 연수는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산불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전 국민적 고통이 큰 상황에서 다녀온 것이어서 전북 시민단체의 성명 등 비난이 거셌지만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전원 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연수 다녀온 지 20일이 지나서야 지난 17일 최용철 행정위원장이 시의회에서 사과했지만, 해명에만 급급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도 징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만 밝힌 채 어정쩡한 ...
검찰의 기소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현직 통틀어 역대 6번째로 기소된 대통령이 됐다. 5명은 퇴임 후, 1명(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됐다.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례는 내란·군사반란 등 혐의를 받은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1995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들을 군형법상 반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1월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등과 관련해 내란 수괴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전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2000년대 들어서도 ‘최고권력자의 사법 수난사’가 이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듬해인 2008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었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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