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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2주택 보유자인 A씨는 직장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사려 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2억원×8%)의 세금이 부담되어 선뜻 나서지 못했다.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200만원(2억원×1%)만 부담하면 지방의 아파트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으로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산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한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수집하려 한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A씨는 이후 이들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보내고, A씨와 범행 대상자가 서로를 알지 못하도록 미리 정해둔 특정장소에 각각 군사기밀과 금품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스파이 수법인 ‘데드드롭’ 방식을 사용했다.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다.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안보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
경남 진주·의령·함안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 기업 창업주의 생가를 연계한 ‘K-거상 관광 루트 상품화 사업’이 추진된다.진주시는 지수면 LG 창업주 구인회 생가와 GS 창업주 허만정 생가, 의령군 정곡면 삼성 창업주 이병철 생가, 함안군 군북면 효성 창업주 조홍제 생가를 연결해 고급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이 사업은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총사업비 62억 원이 투입된다. 실행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K-거상 관광 루트 상품화 사업은 진주시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신청해 2023년 선정됐다.진주시는 지난 22일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K-거상 관광 루트 상품화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에서는 K-거상 관광 상품화 비전과 전략 수립, 콘텐츠 개발, 브랜딩에 관해 설명하며 용역 방향이 제시됐다.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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