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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에 ‘개선안’고발·과태료 업체 공개도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는 각종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다. 왜 외부에 공표하지도 않을 여론조사를 하고, 또 이를 조작했을까. 명씨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조사 결과를 선관위 측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낸 ‘선거제도 개선안’에는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를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비공표용 여론조사 결과의 여심위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명씨 사례처럼 여론조사업체, 언론사, 후보자가 공모해 조사 결과를 조작해도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조작해 유출하면 여론이 오염된다. 여론조사에 인지도 낮은 후보를 포함해 대중에게...
한국과 미국의 재무·통상 담당 장관이 24일 오전 8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9시)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양국 간 관세·무역 등을 논의하는 2+2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는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 틀과 내용을 정하는 ‘탐색전’을 벌였다. 협의 전날 미국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철폐와 자동차 관세 해결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다.안 장관은 23일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기본적으로 지금 상호관세가 부과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대미 교역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 협상 여지를 보였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특별히 그런 것을 받은 것은 없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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