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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들의 ‘인력 부족’ 호소에 정부가 비자 요건을 완화해 이주노동자 수를 늘려주고 원청 대기업이 이들을 직접 고용한 지도 약 2년이 지났다.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동시장을 원청-하청 이중구조에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삼중구조로 만든 것인데, 하청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 저임금이 고착화하는 바닥을 향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임금이 내국인 수준을 넘어서자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낮췄고, 일부는 체류 기간조차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어서다.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현실에서 호황기를 맞이한 조선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중공업은 2023년 1월, HD현대미포와 HD현대중공업은 같은 해 7월과 9월에 E-7-3(일반기능인력) 비자 이주노동자를 직접 채용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2022년부터 E7(특정활동) 비자 지침을 완화해 이주노동자 비자 발급을 확대해 준 덕분이다. E-7-3 비자는 관련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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