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정치적 민감 이유로 ‘성소수자 인권’ 상정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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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한 발언이 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 안건 마감이 두 차례 지나는 동안 이 사건 보고서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안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한꺼번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왜 그 많은 사건 중 성소수자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안이어서 서둘렀나”라고 물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성소수자, HIV감염인,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 제1호 진정 대상이 됐다”며 “개인의 혐오적 시각을 넘어 지위를 남용해 인권위 입장조차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라고 했다.
인권위는 “담당 국장이 인권침해·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의 사업비에 물가 상승분 31억 원을 반영해 입찰을 재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면대교의 총 공사비는 1115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감리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도 1165억 원에서 1196억원으로 증가했다.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지난 4월 공고 때 응찰한 업체가 없어 한 차례 유찰됐었다.
강원도는 당시 유찰 원인에 대해 2022년 기준 단가를 적용한 낮은 사업비가 최근 원자재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증액했다.
강원도는 이번 조정으로 서면대교 건설공사의 총사업비가 증가한 만큼 입찰의 현실성과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면대교는 레고랜드(중도)와 서면을 잇는 총연장 770m의 교량으로, 완공 시 춘천역~서면 간 이동 시간이 기존 25분에서 7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북한강을 중심으로 한 춘천시 관광 레저벨트, 자전거 도로망 등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돼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다시 입찰 공고를 하게 됐다”라며 “우수한 시공사가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학 학위 보유자이면서 아동 발달 전문가다. 그는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에서 인간발달·가족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2년부터 2016년 8월 21일까지 사우스다코다 주립대 상담·인간발달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다.
정치를 시작한 것은 2016년이다. 강 후보자는 그해 3월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신청을 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비례대표 29번을 받았지만 낙선했고 같은 해 5월 당 부대변인에 임명됐다.
이 시기 미국 대학 강의평가 사이트인 ‘레이트마이프로페서’(ratemyprofessors)에는 강 후보자의 수업에 여러 개의 강의 평가가 달렸다. 2016년 5월 17일에는 ‘(강 후보자가) 집안일이 생겨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온라인 과제로 (대체)했고 대면 강의는 하지 않게 됐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3월 28일에는 강 후보자의 수업에 ‘선생님은 요점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다’ ‘한 달 동안 수업을 취소했지만 그냥 수업을 들었을 때보다 숙제가 더 많았다’는 평가가 달렸다. 강 후보자는 이 즈음 사우스다코타 대학의 ‘아동기 인간 발달과 성격’ 과목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강생들은 강 후보자의 집안일과 ‘한 달 수업 취소’를 언급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1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강 후보자의 저서와 이력, 경력증명서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강 후보자의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재직 시기는 강 후보자가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시기(2016년 3~4월)와 겹친다. 사우스다코타 주립대는 봄학기를 1월 중순쯤 시작해 5월 초·중순에 마무리되는 학기제를 채택하는 대학으로, 강 후보자가 수업을 맡았다면 총선은 봄학기 수업 중 치러진 셈이다.
강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한 시점에서 2016년 봄학기 수업을 맡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한 의원실은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재직 시 ‘연도별 강의 내역, 출입국 기록, 교수 월급명세서’ 등을 요청했으나 강 후보자 측은 “연도별 강의 내역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출입국 기록은 개인정보 등 사유로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3월 초부터 한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학 수업을 맡기 어려웠거나, 수업을 맡았더라도 최소한 현장 강의는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는 2023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엄마, 심장을 따라서 가!>에서 “20대 총선이 넉 달 앞이었다. 비례대표를 신청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가장 중요한 공모 기간을 읽었다. 2016년 3월 2일(수) 9시~3월 4일(금) 오후 6시까지 겨우 3일간이었다”라고 썼다. 그는 3일 사이에 한국으로 향했다고 적었다. 저서를 보면 “당장 서울로 가능 가장 빠른 비행기표부터 알아봤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자기소개서와 의정활동 계획서를 썼다”(67~69쪽)고 나온다.
또 강 후보자는 총선 기간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에 동행했고 비례대표에 당선되지 못한 뒤에는 부대변인 활동을 했다고 저서에 썼다. 그는 “유세단이 전국을 도는 동안 단 하루도 결석 없이 매일 참여했다”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내 얘기에 민주당에서는 부대변인을 맡아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72~74쪽)고 했다. 실제 강 후보자가 당 부대변인에 임명된 날짜는 2016년 5월 11일이다.
한 의원이 입수한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내부 규정에는 정치 활동을 업무 시간과 분리하고, 대학의 학사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 또 대면-온라인 등 강의 형식과 평가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사전 고지하고 학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2016년 봄학기 수업 개설 여부 등 여러 의혹을 추가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기 중에 한국으로 귀국해 소속 대학의 규정 위반을 했다면, 책임감 있게 행정조직을 이끌어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와 강 후보자 측에 2016년 봄학기 수업 개설 여부 등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로일지 없이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권 후보자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삼계탕집에서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근무하는 동안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일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식당에 근무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로부터 반드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권 후보자는 보건증 없이 식당에서 근무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권 후보자가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도 없이 일하고 총 454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해당한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 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해당 삼계탕집은 강 의원에게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구두계약으로 근무했다”, “일용근로자로 고용주와 자유로운 약속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해 별도의 근무일지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권 후보자 측은 “비상시로 근무했기 때문에 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무일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식품위생법부터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관련 법을 3가지나 위반한 것은 국민 상식을 넘은 위법”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권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에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여성이 7년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남성들도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A씨(2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래 남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B양(당시 14세)의 옷을 벗겨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동성 친구인 A씨는 범행 당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 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약 5년7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10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범행 시점이 오래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검찰의 재수사요청과 보완수사 등을 거친 끝에 사건 발생 약 7년이 지나서야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의 뒤늦은 신고로 묻힐뻔 한 집단 성학대 사건의 전모를 7년만에 규명해 주범을 구속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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