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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1682억원의 세금을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8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이 정부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000억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경찰청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호주 모내시·멜버른·가톨릭대학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열었다.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이 좌장을 맡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2016년부터 경찰이 교제폭력에 엄정 대응하면서 112 신고와 사법처리 현황은 늘었지만, 입법의 부재로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교제폭력 피해를 많이 경험할수록 후속 피해를 경험하는 시기가 빨라진다”며 “교제폭력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교제폭력 등 피해를 받았을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호주의 제도도 소개됐다. 조혜인 모내시대...
산림청은 2030년까지 매년 산불진화임도를 500㎞씩 확충해 3856㎞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856㎞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늘려 대형화·일상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임도 폭이 3m로 차량 통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임도와 달리 산불진화임도는 도로 폭을 5m로 확대하고 임도변에 취수장과 진화작업 공간을 설치해 산불진화 효과를 극대화한 임도다.산림청은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 경남·경북 지역과 같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숲이 울창하고 산세가 험한 동해안과 영남 지역에서는 2002년 이후 여러 차례 대형산불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도 2022년 울진 산불과 올해 경북·경남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하면, 대형산불 대응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울진 산불의 경우, 산불진화임도를 활용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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