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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간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여전히 PA(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업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PA 간호사 업무에 대한 입법예고, 국민 의견수렴, 법체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입법예고조차 하지 못했는데,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보건복지부가 25일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 9월 제정한 간호법 시행에 필요한 규칙 등을 발표한 것인데 정작 가장 주목 받은 PA 간호사가 담당할 업무의 세부 기준·내용은 빠졌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애초 PA 간호사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은 ‘3월 말’ 발표가 유력했다. 입법예고 후 국민의견 수렴까지는 통상 두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 또 법령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걸러내는 법제처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11차례에 걸쳐 냉동식품과 과자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인 매장의 결제 단말기에 신용카드가 아닌 신분증을 넣고 결제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또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접촉한 뒤 결제를 취소하거나 카드를 반대 방향으로 꽂으면서 폐쇄회로(CC)TV에는 결제 시도를 한 것처럼 촬영되도록 하기도 했다.해당 무인점포 인근에 거주하면서 범행을 반복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훔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6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차갑게 식어가는 내수와 고금리·고환율 부담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8%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 11월(0.60%) 이후 63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0.07%포인트 늘었다.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2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줄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1조8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었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과 유사했지만 기업대출, 특히 중소법인과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크게 불어났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7%포인트 오른 0.68%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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