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하이라이트]2025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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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라벨 갈이’ 등의 수법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우회 수출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무역전쟁 격화로 고율 관세를 피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이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안보 특별조사단을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조사단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이다.이들 물품은 관세와 수입 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산인 것처럼 속일 우려가 커 보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에 수출되면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9명 중 5명의 임기가 23일 종료됐다. 남은 4명의 위원 중 박선영 위원장 등 여당과 대통령 추천의 위원이 3명을 차지하면서 위원회 의결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상훈·이옥남 상임위원과 오동석·이상희·차기환 비상임위원 등 5명의 임기는 이날 오후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107차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만료됐다. 박 위원장과 김웅기·장영수·허상수 비상임위원이 남는다.진실화해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해 선출한다. 남은 위원 중 박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장영수·김웅기 위원은 여당 추천 몫이다. 야당 추천은 허상수 위원뿐이다.이날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비판을 인식한 듯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5월에 (의결 결정이) 뒤집히면 어떡하나 걱정되실 것 같은데, 어디나 마찬가지이고 차례대로 할 것”이라며 “과정에서 불능 등의 결정은 남아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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