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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면적 660만1669㎡의 매립지이다.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 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와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됐다.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다면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지난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을 한 후 중분위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했다.중분위는 그 결과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 연접 관계, 자연지형·인공구조물 위치, 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3일 과거 문교부(현 교육부)가 중고등학생들을 ‘학생교육원’에 보내 삼청교육대와 유사한 학생순화교육을 실시한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문교부는 1981~1988년 학교가 이른바 ‘문제 학생’으로 판단한 이들을 시도교육청 소속의 학생교육원에 보내 학생순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현역 군인 등으로부터 유격체조, 포복, 구보, 제식훈련, 접지훈련(공수훈련), 목봉체조 등 특수훈련을 받았다.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도 있었다.피해 학생은 4701명 이상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교부는 부모에게 반강제적으로 동의를 받았고 아예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편의점 4사가 자진시정을 약속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하게 됐다.공정위는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확정된 동의의결안을 보면 편의점 4사 본부는 미납품액의 20∼30%에 달했던 미납 페널티를 대형마트 수준인 6∼10%로 인하한다.미납 페널티란 납품업체가 편의점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때 그 액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벌금’이다. 납품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성격이나 너무 높은 수준을 부과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동의의결안이 적용되면 편의점 본부별로 매년 4억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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