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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다운로드 “내가 팔아넘긴 장물인데, 보물로 지정되었네요.”(장물업자 ㄱ) 2016년 7월 어느 날이었다.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창배 수사관(현 광역수사1반장)에게 “국가유산청이 보물로 지정한 유물이 사실은 장물이며, 그 유물이 경북 영천의 사설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 유물은 조선 형법의 근간이 되었던 <대명률>(명나라 법전)이었다.■‘1000만원 더 달라.’국가유산청은 도난품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국가유산청 사이트의 ‘도난문화유산 정보란’에 <대명률>은 도난품 목록에 지금도 올라 있다. ‘경주 류○○ 가문의 육신당’ 소장 유물 중 도난된 ‘성재문집 등 235점’(2011년 1월 신고) 중 1점이다. <대명률>은 도난유물 중 41번째(‘대명률 1책’)로 올라있다. 유물설명도, 사진도 없다. 정식 수사 끝에 그 전모가 밝혀졌다. 수사결과 1998년쯤 도난된 <대명률>은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자제품 재활용 비용 최저가제’를 도입한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 전자는 전자제품 폐기에 관한 인도 정부의 가격정책을 문제삼는 소송을 델리고등법원 등에서 진행 중이다.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전자 폐기물 발생국’으로, 전자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업체가 전자제품 제조사에 비용을 청구한다.지난해 9월 모디 정부는 전자 폐기물 처리 업체들에게 제조사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의 ‘최저선’을 설정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전자 폐기물의 43%만 재활용돼 환경과 건강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컸기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빼 든 것이다. 처리 비용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삼성, LG를 비롯해 인도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굵직한 전자기업들은 이 정책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새 가격제도 때문에 자신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3배 이상 늘 ...
노동계가 꼽은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난해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이 선정됐다.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매일노동뉴스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202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아리셀이었다.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시 일차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20명이었고, 18명은 외국인이었다.공동 2위로는 한국전력공사와 대우건설이 꼽혔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자 중 6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대우건설에서도 지난해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공동캠페인단은 산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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