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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별 협상과 무관하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는 21일 ‘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32조 관세 조치 주요 내용과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뿐 아니라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달 26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 3일부터 발효됐으며, 자동차부품 관세는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된다.미국은 한국 자동차, 자동차부품, 리튬이온 배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미국의 지난해 한국 자동차 수입액은 287억달러(약 40조6500억원) 규모로 전체 자동차 수입(2206억달러)의 13%였다.이번주 예정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품목별 관세 인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상호관세와 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두 번째 심리를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지난 22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곧장 첫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 회부 첫날 심리에 착수한 것, 이틀 만에 속행기일이 열리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대법 전합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에 적용되는 절차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을 전합에서 심리하겠다는 사법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 문제는 재판 일정과 대선 일정이 완전히 겹쳐 대법원의 진의가 선거 국면에서 왜곡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대법원 선고는, 내용은 물론이고 선고 시기도 대선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과...
2022년 12월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언북초 3학년 A군(당시 9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A군이 사고를 당한 곳은 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였다. 아이들이 늘 다니는 통학로였음에도 차량과 분리된 별도의 보행로가 없었다. 이 사고는 강남구의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계기가 됐다.강남구는 2023년부터 본격적인 보행로 설치작업에 들어갔다. 보행로가 없는 총 12개 학교 가운데 보행로 설치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1개 학교를 제외한 11곳 중 언북초, 대현초, 삼릉초 등 10개 학교 주변 양방향 도로폭을 줄여 보행로를 설치했다. 보행로가 놓이면서 도로폭이 좁아진 점을 감안해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변경했다.대치동 도곡초는 사정이 달랐다. 학교를 둘러싼 4개의 도로 중 3개가 이미 일방통행로였다. 경찰은 “이미 3개 도로가 일방통행로인 상황에서 나머지 1개 양방향 도로마저 일방통행로로 바꿀 수는 없다”며 난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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