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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부하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행사 관련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오전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즉시 구금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후인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축제로 인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지웠다. 검찰은 지난 4월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홍 판사는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판사는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사실관계 축소·왜곡 시도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이 사회에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판사는 박 전 부장이 혐의를 부인해온 점, 일부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호한 진술을 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국가적 재난 사태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 문서 삭제 의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라’ 등 복무 기강을 지시하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2일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에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을 삭제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9일 동해 바닷길로 북한에 되돌아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쯤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주민 6명을 태운 목선 1척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해군·해경이 북한 목선을 NLL 근처까지 이동시켰고, 이후 목선은 오전 8시 56분에 NLL을 넘어 북측으로 운항했다. 해당 목선은 9시 24분에 NLL 북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인용으로 추정되는 어선 1척을 만나 함께 이동했다. 인근에는 북한 경비정 1척이 함께 있었다. 2017년·2019년 등 과거 해상으로 북한 주민을 송환했을 때도 북한 경비정이 나와 있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27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7일 서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한 바 있다. 이날 귀북한 목선은 동해에서 구조된 길이 11m 크기다. 서해에서 구조된 목선은 수리가 불가능해 운항을 포기했다.
통일부는 지난주와 이번주 두 차례에 걸쳐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동해로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북측에 통보했다. 송환하는 좌표와 시점도 알렸다. 북측은 해당 메시지를 들었지만 ‘동의한다’ 등의 구체적인 응답은 하지 않았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직통전화인 일명 ‘핑크폰’으로 소통한다.
이번 송환은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구조된 지 43일과 124일 만에 이뤄졌다. 북한 주민들은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은 모두 어민으로, 30~40대 남성이다. 아내와 자녀들이 북한에 있다. 통일부는 송환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북측이 그간 송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고, 목선의 수리 기간 등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이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귀환이기 때문에 이 사안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적 조치임을 강조한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송환에서 제한적 형태로나마 북한과 소통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남북 통신 채널 복원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 4명의 보호자가 된다. 그는 장애인 4명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다. 지체장애 등 1~2급 중증장애인 4명과 함께 숙식하며 지낸다.
약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는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다.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주 60시간을 넘길 때가 많다. 오후 9시~오전 6시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다.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용인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이용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기도 해서 밤에도 쉴 수 없다”며 “밤중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발생해도 해결이 어렵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룹홈에 붙어 있는 교회 목사가 관리한다. A씨는 입사 이후로 줄곧 이용인 4명을 데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와 주말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목사는 ‘자발적 참여’라고 했으나 불참 시엔 참석을 강권했다. 종사자들은 예배 때마다 목사의 눈치를 보며 십일조를 내야 했다.
A씨는 “외부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알려져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안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문제는 A씨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장애인 그룹홈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A씨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10일 공개한 장애인 그룹홈 근무 실태를 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그룹홈 중 99%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시설은 단 1곳에 불과하며, 360곳은 1인 체계로 운영된다.
A씨 그룹홈은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그룹홈 4개가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경민 권익지원센터장은 “한 명의 법인장이 복수의 시설을 한 건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 등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룹홈은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과 예산을 주관한다. 중앙정부가 통제하거나 예산을 배분하지 않아 시설 간 서비스 질이나 인건비, 종사자 처우 등에 편차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예산 편성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기도의 온열질환자 수가 121명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기준 온열질환자 1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20일 첫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된 환자 수는 121명이 됐다.
유형별 온열질환자 수를 보면 열탈진이 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사병과 열경련 각 19명, 열실신 8명, 기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성별별로는 남성이 100명, 여성이 21명이었다.
경기도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6개 반 13명)를 운영 중이다. 31개 시·군도 392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례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던 공세가 특검의 수사망이 조여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쯤 지난 2023년 6월21일 김기현 당시 당대표 주도로 소속 의원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김 전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포함한 정치쇄신 3대 과제를 제안했고, 동의한 의원들이 의원총회장에서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를 들어보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그 후에도 서약자는 늘어 이튿날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가운데 101명이 서약에 동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대통령에 대해 이른바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던 시기였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해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공천 신청을 받으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첨부하게 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에 당선돼 활동하는 의원들은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당에 제출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정권이 교체되고 3대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최근 김건희 특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의원이 출국금지됐다. 지난 8일엔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에서도 12·3 불법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당시 국회 해제 의결에 불참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에 따라 특검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때 가서 국회의원의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주장할 경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알고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9일 SBS라디오에 나와 “특검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면 주저하지 말고 국회에 보냈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이 과거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았나. 그 안에 윤상현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경우 민주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체포영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하진 않았지만 죄가 있다면 (체포에) 동의하는 게 맞겠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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