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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Ͽ����ϱ�?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즉시 전화상담 및 면담이 강제 종료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즉시 퇴거 조치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과 각급 학교, 그 외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 전화를 상시 운영하고, 관련 예산과 규정을 갖춰야 한다.민원 응대 권장시간도 설정해야 한다. 통상 민원 응대 권장시간은 1건당 ...
전국 곳곳에서 식수나 생활·농업·공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수가 중금속, 세균 등에 오염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소 중독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비롯해 다양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지하수는 특히 오염이 심각했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지하수 오염물질 검출 현황’을 보면 모두 51개 기초지자체에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2018~2023년 사이 지하수오염지역 조사에서는 지하수가 음용은 물론 생활용수, 공업용수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이 다수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23년 2000개 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도 61.9%(1237건)가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이 97.9%에 달하지만 여전히 지하수가 식수나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지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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