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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1조4000억 지출 내역 국회 보고를”…최근 2년 집행률은 41%뿐기재부 “재난 대응 위해 불가피”에 “해당 목적 예산 있다” 지적도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예비비 1조4000억원 증액안을 두고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다.예비비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는 데다 최근 2년간 집행률도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올해 예비비 지출 내역을 국회에 먼저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정성호·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보고’를 공개했다.최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며 “사전에 구체적인 용도 없이 총액만 심의받는 예비비를 1조4000억원 수준의 큰 규모로 증액 편성하는...
검찰의 기소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현직 통틀어 역대 6번째로 기소된 대통령이 됐다. 5명은 퇴임 후, 1명(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됐다.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례는 내란·군사반란 등 혐의를 받은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1995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들을 군형법상 반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1월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등과 관련해 내란 수괴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전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2000년대 들어서도 ‘최고권력자의 사법 수난사’가 이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듬해인 2008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었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나선 뒤 처음 수임한 사건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이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한신공영은 2017~2020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다. 2019년 6월 공사 현장에서 승강로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가설 경사선반 위에서 작업했는데 선반이 붕괴하면서 12ｍ 아래로 떨어졌다. 검찰은 한신공영과 현장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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