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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기타학원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지난 5년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으로, 부과금액은 9680만원이었다.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000건에 달하는데 이 중 극소수만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이다.토허구역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매매 거래를 허가받았다면 매수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수시 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될 시 먼저 실거주 이행 명령을 내리고, 3개월 뒤에도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행강제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토허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하...
임기윤 목사 유족들‘위자료 청구권 소멸’ 불복 상고 제기 기자회견 열어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5개월 전엔 정반대 판결도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23일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임 목사는 1980년 강연회 등을 통해 5·18 광주 학살을 부산에 처음 알렸다. 그해 7월19일 계엄합동수사단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조사 사흘째 돌연 쓰러져 같은 달 26일 숨졌다. 유족들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6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과거사 문제 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인지한 날’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찾는다. 미국 상호관세 정책으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데다 오는 24일(현지시간) 한·미 ‘2+2 통상협의’ 직후 방한하는 만큼 트럼프 주니어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이르면 오는 28일 한국을 찾는다.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방문하기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8개월 만으로, 이번 방한은 사이가 각별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이 있어 트럼프 주니어와 친밀한 관계인 정 회장이 방한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주니어의 한국 방문은 지난주 전격 결정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지만 통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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