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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지난 5년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으로, 부과금액은 9680만원이었다.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000건에 달하는데 이 중 극소수만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이다.토허구역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매매 거래를 허가받았다면 매수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수시 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될 시 먼저 실거주 이행 명령을 내리고, 3개월 뒤에도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행강제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토허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휴전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회담에 열려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를 요구해온 푸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제안한 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로이터·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영 TV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평화 구상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해왔다”며 “우크라이나 정권 대표들도 마찬가지이길 바란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이어 ‘부활절 휴전’이 끝나고 전투가 재개됐다면서도 민간 인프라에 대한 드론·미사일 공격을 30일간 중단하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날 제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자 차원에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한 문제”라며 “모든 것을 분석해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후 “푸틴 대통령이 이날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양자 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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