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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불법 증식돼 국내 여러 곳을 떠돌던 반달가슴곰 남매가 대구 한 동물원에 정착하게 됐다.대구 네이처파크는 경기 부천시의 한 실내 동물원에 있던 반달가슴곰인 ‘햇님이’(수컷·7)와 ‘달님이’(암컷·7)가 지난 17일부터 실내 사육장 등에 머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이 반달가슴곰 남매는 2019년 경기지역의 한 곰 전시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남매는 수입된 부모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자연 증식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불법 증식된 개체를 기를 수 없었던 전시장 측은 곰 남매를 수용할 수 있는 사육시설을 물색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서 사육을 금지하고 있어서다.이후 전시장은 환경청, 지자체 등과 협의해 경기 부천지역 한 동물원으로 보냈다. 생후 2년쯤 지난 반달가슴곰 남매는 해당 동물원으로 거처를 옮겼다.곰 남매는 부천의 동물원에서 약 5년을 지냈다. 다만 이 동물원은 실내 시설의 한계 등을 이유로 곰 남매를 ...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권익위는 21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들이 새로 신고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고도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내부 보고와 그해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권익위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익위는 또한 류 위원장이 해당 의혹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고, 방심위에서 관련 안건에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했다는 점도 고려...
법원이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 관련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기간을 넘겨 판결해 손해가 발생했어도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받아 형사보상을 기다리고 있던 과거사 사건 피해 유족 측은 “훈시규정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납북어부 과거사 사건 고 김달수씨 유족 측이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이 법원에서 6개월 이상 나오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지난 10일 기각했다.김씨는 1968년과 1972년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을 하던 중 두 차례 납북됐다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3년 1월과 11월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족 측은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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