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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울산 택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사고가 난 차량의 액셀과 브레이크 페달 모두 별다른 기계적 결함을 발견되지 않았다. 또 택시 블랙박스 등을 통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후방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국과수의 분석결과는 도로교통공단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기록 분석과도 일치했다. 공단의 DTG도 운전자가 담벼락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고로 숨진 70대 택시 운전자 A씨를 부검한 결과 음주나 약물의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고에 영향을 줄 만한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 위반 책임을 물어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EU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유로(약 325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 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해 3월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이후 처음이다.EU 집행위는 두 기업에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 시정하라고 명령하며, 미이행 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애플이 차단했다는 것이다.메타에 대해선 2023년 도입한 ‘비용 지불 또는 정보 ...
최근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구글·배달의민족 등 플랫폼기업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제도인 ‘동의의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동의의결제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을 제재하는 대신 기업이 먼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손을 들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다만 기업들이 혐의를 벗는 ‘면죄부’를 얻거나 피해 지원하는 데 ‘시간끌기용’을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과 배달앱 배민·쿠팡이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관련 기업과 협의를 하고 있다.구글은 유튜브 뮤직(음원서비스)을 유튜브프리미엄(영상서비스) 요금제에 끼워 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동의의결안에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고, 국내 음원서비스 업체를 위한 상생기금을 내는 방식이 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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