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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나온 군 간부들의 증언에 대해 “가능한 지시인가”라고 반박하자 군 간부들은 “불가능한 작전인데 왜 지시했나”라고 맞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막판에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1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에는 첫 공판에 이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설전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의원을 끌어내 특정한 곳에 감금하라는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재판에도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계엄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았건만, 윤석열 측은 이날도 손으로 해를 가리려는 행태를 반복했다.첫 공판 때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우긴 윤석열은 이날은 “계엄은 가치 중립적”이라며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위헌·위법적 내란 범죄를 정상적인 계엄인 양 호도하는 파렴치한 발언이다. 헌정질서가 무너지지 않은 건 목숨을 건 시민의 평화적 저항 때문이었다. 그걸 마치 계엄의 의도가 그랬던 것처럼 갖다붙이다니 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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