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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21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12조는 “헌재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헌재소장이 궐위되는 등 경우에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전임자였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지난 2023년 4월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재판관은 남은 재판관 7명 중 임명일자가 가장 빠르다. 김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차장도 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전 수석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가 명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 수석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 기자 시절부터 오 시장과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앞서 명씨 주변인물들을 조사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공표할 전국 단위 언론사를 찾던 중 명씨가 전 수석을 연결해줬고, 전 수석이 한 언론사 간부급 기자를 소개해줬다. 이후 이 언론사를 통해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명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전 수석이 오 시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말한 데 대해 “예스를 솔직하게 이야기 못 할 때 쓰는 표현”이라며 “굉장히 오만하다”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22일 오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대선에) 나갈 거면 그냥 출마해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식이자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했다.한 권한대행이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란 일부 전망에 대해선 “제2의 반기문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가 큰 꿈을 꾸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결국은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며 “그것보다 더 추하게 끝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망론의 본질은 국민의힘 후보 갖고는 안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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