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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가 두 달 가까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조용원 조직비서의 동향 관련 질문에 “신상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조 비서는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최측근으로 ‘김정은의 그림자’로도 불린다. 그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직지도부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특히 조직지도부는 노동당 전문부서 중에서도 핵심 부서로 꼽힌다. 북한의 모든 핵심 권력기관을 통제·감독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조 비서가 공개 보도를 통해 식별된 건 지난 2월28일 개풍구역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이 마지막이다. 지난 4월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아 당 고위 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을 때도 조 비서의 모습은 보이지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지난 5년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으로, 부과금액은 9680만원이었다.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000건에 달하는데 이 중 극소수만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이다.토허구역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매매 거래를 허가받았다면 매수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수시 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될 시 먼저 실거주 이행 명령을 내리고, 3개월 뒤에도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행강제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토허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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