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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뉴 박상돈 천안시장.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 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시장의 재상고를 기각했다.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상고심을 통해 기사회생을 바랐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재판단 필요성만 지적했을 뿐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지적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무죄 판단하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시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상태였지만 재상고했다. 2건의 위헌 심판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대법원은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이미 상고심에서 판단돼 상고 이유가 모두 배척됐다"며 "환송 판결로 확정력이 발생해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또 미필적 고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지난 2020년 재선거로 당선돼 재선까지 성공한 박 시장은 임기를 1년 2개월 남겨놓고 중도하차하게 됐다.천안시는 이날부터 김석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운영된다.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이재환 기자]▲ 기후위기 충남행동 등 충남시민단체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환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최근 각 정당에 요청한 '조기 대선 정책과제'에 서산공항 조기건설 문제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성 적자'와 조류충돌 위험성 등 서산공항 건설이 가져올 부작용을 언급하며 공항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7일 국가 정책 방향 제안 13건과 지역 8대 목표 35개, 정책 61개 세부 사업을 '충청남도와 대한민국 발전 과제'로 발굴하고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과제에는 '서산공항 조기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이런 가운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충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충남 서산공항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도 서산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기후위기충남행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서산공항 추진 철회를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서산공항은 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서산공항은 충남도에만 공항이 없다는 '충청권 홀대론'의 정치 포퓰리즘으로 등장했다"며 "이미 전국에 15개 공항이 운영 중이고, 이 중 11개 공항은 수요가 없어 2023년 기준, 한해 1400억 원이 넘은 만성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한공항의 조류충돌 사고로 인한 대참사는 우리 행보를 다시 돌아 보게한다. 서산공항에 인접한 천수만은 세계적 철새 서식지로 자연 보존가치가 큰 곳"이라며 "서산 공항 개발은 철새와의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황성열 기후위기 충남행동 공동대표 "석탄화력발전이 밀집한 충남은 온실가스배출 1위 지역이다. 하지만 충남도는 끊임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정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고 싶다면 철도와 버스 등 대중 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서산공항을 이용하는 지역은 서산, 태안, 당진, 박상돈 천안시장.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