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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나선 뒤 처음 수임한 사건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이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한신공영은 2017~2020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다. 2019년 6월 공사 현장에서 승강로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가설 경사선반 위에서 작업했는데 선반이 붕괴하면서 12ｍ 아래로 떨어졌다. 검찰은 한신공영과 현장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 가담 부대인 정보사령부(정보사)에 대한 국회의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사 예산과 훈련 내용 등의 비공개 필요성을 따져 국회 보고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개혁안 골자다. 불법계엄 사태에 따른 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민주당의 6·3 대선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정보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현 정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옮기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대북·해외 비밀공작을 맡는 정보사는 대부분의 정보를 극비로 간주하고 정보위에 제한된 정보만 보고해왔다. 민주당은 정보위와 달리 공개 회의로 이뤄지는 국방위로 상임위를 변경할 경우 자연스럽게 정보사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정보사 예하 부대 등의 훈련 내용을 국회 등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정보사 훈련 내용과 편제·부대 위치·병력 현황 등 세부 내용은 특수 2급 군사...
오는 28일(현지시간) 캐나다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22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치러진 사전 투표에 전체 유권자 2890만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730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2021년 치러진 총선 사전투표 참여자(580만명)보다 25% 늘어난 수치다.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8일에만 200만명이 투표에 나섰다. 우편 투표자 수도 75만4000명으로 2021년 총선(66만명) 때보다 늘었다.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합병 위협에 따른 반미 감정이 유권자에게 투표 열기를 불어넣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지난주에 열린 두 차례 (대선 후보자) 토론이 이례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점도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유권자를 자극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전했다.선거 운동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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