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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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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24일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신규 변호사 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해 눈총을 받고 있다. ‘법률가 단체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선 침묵해놓고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김정욱 변협 회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등은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현행 1700명대에서 1200여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일엔 “법무부는 변호사 업계의 수용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신규 변호사가 매해 배출되는 상황을 인식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라”는 성명을 냈다.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연간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나 변호사 업계가 ‘포화상태’라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변호사 간 경쟁이 과열돼 법률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고도 말한다.이들을 보는 법조계 일각과...
미국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2주 만에 다시 열렸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들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으며 이민, 연방정부 구조조정,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AP통신·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독립전쟁 발발 250주년 기념일인 19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과 뉴욕, 시카고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를 포함해 미 전역에서 약 700개의 시위가 개최됐다. 지난 5일 미 전역에서 약 50만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손을 떼라’ 시위에 참여한 데 이어 2주 만에 시민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이날 시위는 소셜미디어 레딧에서 시작된 풀뿌리 저항 캠페인인 ‘50501’ 운동이 주도했으며 시위마다 수백~수천명이 참여했다.워싱턴에서는 시민 수천명이 의회의사당과 워싱턴기념비 주변을 행진하면서 지난달 엘살바도르 수용소로 추방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귀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트럼프...
서울 서초구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종이 없고 방문 없는 서초 스마트 계약’을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추진한 결과 전자화 이행률이 86.3%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구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5개월간 약 47만7000장의 종이를 절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계약 건수 기준으로 산출하면, 1년간 116만장(A4용지 463박스)을 줄이고 해당 서류를 보관하는 데 필요한 서고 임대료 1억25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추산했다.구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에 따르면 이렇게 절감된 종이는 매년 30년생 소나무 671 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며 “이를 통해 총 5632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계약업체들도 번거로움과 비용이 줄었다. 기존에는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많게는 7~8회 이상 구청 발주부서와 계약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스마트 계약 시행에 따라 전자로 제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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