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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서는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수 김호중씨 사례로 유명해진 이른바 ‘술타기’도 앞으로는 처벌한다.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고의 범죄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오는 6월4일부터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를 처벌한다고 23일 밝혔다.술타기 처벌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둔다. 6월4일부터는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가수 김호중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셨다. 같은 해 11월 국회는 술을 더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소위 ‘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켰다.경찰은 5년간 ...
법관 기피 신청으로 4개월간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 등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 기일까지 다시 정리하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이재명이) 승인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며 “이재명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냐.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공소장이 50쪽 정도 되는데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로써 (이들이) 공...
항공·철도 관련 대형 사고의 원인을 밝힐 때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를 막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입법조사처는 20일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고조사 체계는 조직적·기능적 독립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밝혔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각 국가 항공사고 조사 주체가 항공당국 등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돼 있어 대형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사조위의 독립성 문제는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항공 정책에 책임 있는 국토부 인사들이 사조위에 참여했고,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 시설물(방위각 시설의 콘크리트 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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