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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이같이 말하며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를 나와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2년11개월간 용산은 불통의 상징이 됐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의 주모지로 평가받고 있다.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나타내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권을 되찾아오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한 양상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세종시 이전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 법적 논란과 맞물려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대통령실 이전을 선제적으로 의제화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출마한 김경수 후보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을 “불법으로 쌓아올린 내란의 소굴”이라며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65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 공약을 겨냥해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보수 진영이 그 모양 그 꼴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오른다고 한다.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복지 제도가 초래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인 무임승차가 겉으로는 경로 우대처럼 보이지만 그 혜택이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노인분들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에서 강원 삼척이나 전남 보성, 충북 옥천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적었다.이 후보는 “그래서 저희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다 말해온 것이고, 공기업 누적 적자를 줄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재원 대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대안이 어떻게 갈라치기가 되고 싸가지 없음이 되는 건가”라고 적었다.이 후보는 “그...
지난겨울 한국 사회는 속성으로 헌법을 공부했다. 헌법의 귀퉁이 난제들에 골몰했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를 강의처럼 지켜보았다. 여름마다 장마가 오듯 상처받은 헌법은 이제 개헌론에 직면하고 있다.헌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할지, 4년 중임으로 할지를 규정한 법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누가 임명할지 규정한 법인가? 개헌론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헌법이란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인지, 그 땅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그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공권력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 사회계약이다. 헌법은 총강, 기본권, 그리고 통치구조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제1조 제2항처럼 대한민국의 기본 구성에 대한 규정이 총강이다. 개헌론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4년 중임제니 하는 것들은 통치구조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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