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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면 인플레이션 부채질 우려…“날 밝을 때까지 기다려보자”골든타임 놓칠라 전전긍긍…내달 인하 관측 속, 조기 대선 변수한국은행이 공식 발표 이전에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내비친 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했다. 1분기 내수 부진과 예상보다 강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까지 반영되면, 한은의 연간 성장률 눈높이는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7일 “4월10일 현재 주요 40여개 IB(투자은행) 등 시장 참가자들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위값은 1.4%, 하위 25%는 1.1%”라고 밝혔다.특히 미·중 간 갈등이 진정되기는커녕 계속 확대되고 있어 상품교역 감소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상품무역 성장률이 0.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죄를 저지른 A씨를 지난 16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5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한 주차장에서 포터 트럭을 훔친 뒤 인적이 드문 공원 근처로 가 차량 안에 있던 공구를 챙겨간 혐의를 받느다.경찰은 지난 14일 영등포구 일대 도보 순찰 중 한 시민으로부터 “창문이 깨진 포터 차량이 중마루공원 주변 도로에 세워져 있어 불안하다”는 제보를 받고 도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제보 3시간 만에 신길동애 있는 창고형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조사 결과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전과 21범으로,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고물 수거 등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트럭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40대 남성이었다.경찰 관계자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았거나 차량 내에 열쇠가 보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정 혼란의 중심에 섰다. 헌법재판관 인사를 둘러싼 자의적 법 해석, 말 바꾸기, 대선 출마론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 등이 국정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국정운영 기준으로 제시한 법치·통합·안정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14일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할 때도 “이제는 좌우는 없다”,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법치, 통합과 안정을 강조했다.정작 한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방식은 수시로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방식을 두고는 자의적 법 해석으로 혼란을 부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 합의가 없다며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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