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걸 10주년···“보호받던 소녀에서, 위로를 드리는 어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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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형식이 내용을 담보한다. 처벌 의지가 있는 수사와 봐주기 수사는 한눈에 구별된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김건희·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조사했다. 그러나 소환 사실을 비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았다. 김 전 검사는 부장검사 재직 중 사표를 내고 지난해 4월 총선에 출마한 인물이다. 지난 2월 명태균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다”며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여사 비리 의혹을 파헤치고, 정권과 유착된 ‘정치 검사’ 단죄 의지가 검찰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진 않았을 것이다.검찰의 김 여사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다.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도 보름이 지났지만 소환은커녕 압수수색 같은 기본적인 강제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 폭로한 강혜경씨가 검찰의 사건 축소·은폐를 대놓고 비판할 정도다. 강씨는 지난 17일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연 2.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침체 우려보다 관세전쟁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가계부채 등을 더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됐다”며 “하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금통위는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추경의 시기 및 규모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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