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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간 것을 두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의대 정원 회귀 발표에 복지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복지부는 17일 기자단에 낸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의대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0개 의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 조치를 두고 환자단체 역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교육부의 2026년 의대 입학정원 원점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국민과 환...
지난달 발생한 경북 산불의 산림피해 규모가 서울시 전체면적(약 6만ha)의 1.5배가 넘는 9만9000여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산림청이 당초 추산한 피해규모인 4만5000㏊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산불 진화 후 진행되는 피해조사에서 실제 산림피해 면적이 추정치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산림청의 분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17일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기관 합동 조사 결과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산불 피해 규모는 9만9000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합동조사에는 경북도와 시·군, 산림청 등이 참여했다.산림청은 산불 진화 이후 최근까지 경북의 ‘산불영향구역’ 추정치가 약 4만5157㏊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 확인된 피해규모가 산림청 추정치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산불영향구역은 화재 현장에 형성된 불길(화선) 안에 포함된 면적이다. 이 때문에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사급 자리 50여개 중 20여개가 이미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안에 만료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공고를 내고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권 말 주요인사 ‘알박기’ 논란이 나온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소속 및 산하기관 기관장 및 임원 현황’ 자료를 보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자리는 총 53개가 있다. 이중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등 8개 자리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복지상임이사 등 13개 자리가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총 53개 자리 중 21개가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예정이다.이들 자리는 대부분 임기가 3년이다. 통상적으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기관에서 공고를 내서 후보자를 모집하고, 이후에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친다. 이후 직책에 따라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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