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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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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두고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정지를 안 시켜주셨으면 4개월간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다.박 장관의 발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백 의원이 박 장관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느냐”고 묻자 “헌재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백 의원이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제가 무슨 내란을 했습니까”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라고 반박했다.백 의원이 “장관님이 한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등을 보면 (역할을)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런다고 증거없이 탄핵을 할 수 있느냐”고 ...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메이슨)에게 860억원 가량을 배상하기로 했다.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제 재판에서 배상금이 확정된 첫 사례다. 860억원은 인정된 배상액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투자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은 지난 첫 공판과 달리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 것이다. 지귀연 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들의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이전 유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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