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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피고인 “국정원 수사지침 공개하라”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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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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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국정원이 직무 절차 등이 명시된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충북 청주에 연고를 둔 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2021년 기소된 ‘충북동지회’의 일원이다. 박씨는 1심 재판이 열리던 2022년 1월 “국정원이 장기간 불법 사찰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며 수사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박씨가 공개를 요구한 지침은 국정원법 4조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를 더 쉽게, 더 가까이서 알리기 위해 청년 서포터즈를 선발했다.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청년 서포터즈 50명을 선발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올해로 4번째 선발한 청년 서포터즈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청년으로 12개팀을 구성해 자치경찰 홍보 콘텐츠 제작, 치안 개선 캠페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오는 6월부터는 경기북부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연계해 지역 내 현장 순찰 활동과 범죄예방 캠페인을 병행한다.또한 올해 처음으로 경기북부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저연차 경찰관 10명을 팀별 멘토로 배정,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신설해 서포터즈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서포터즈는 11월까지 활동한다. 서포터즈가 창작한 우수 콘텐츠와 정책 제안은 실무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한다. 연말에는 성과보고회와 우수활동 서포터즈 시상식도 함께 ...
전남도는 16일 “구제역이 발생한 무안군과 영암군 농가 주변 도로에 도로용 제설차량을 3대를 투입한다”고 밝혔다.도로용 제설차량은 액상 제설재 살포기를 이용해 구제역 방역 약품을 도로 위에 살포한다. 제설차량은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운행한다.전남도는 고정식 방역에서 벗어난 움직이는 방역으로 구제역 차단·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남에서는 지난달 13일 처음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영암 13건, 무안 6건 등 19건이 발생했다.특히 무안지역 농가 5곳에서는 전파력이 강한 돼지 감염이 확인됐다.무안군은 구제역 확산 우려에 따라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축소 조처했다.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제설차량을 동물방역에 활용하는 것은 구제역 청정지역 전남도 이미지 회복을 위해 방역부서와 건설부서가 머리를 맞대 추진한 협업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긴급 방역 등 재해·재난 발생 시 상호 협력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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