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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할 경우 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를 사실상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명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덕수)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 27조에 따른...
화려했던 시간과 멀어져 있다. 재기를 위한 몇번의 몸부림도 실패했다. 그러나 건강한 모습으로 코트 복귀를 노리는 정현(478위·사진)이 테니스를 대하는 자세만은 변함없다.부산오픈 챌린저대회(총상금 20만달러)에 와일드카드로 기회를 얻어 출전한 정현이 15일 부산 스포원 테니스 경기장에서 열린 단식 1회전에서 에밀 루수부오리(핀란드)를 2-0(6-2 6-4)으로 눌렀다.부상으로 오랜 암흑기를 걷던 정현에겐 의미가 큰 승리였다. 정현의 국내 대회 출전은 지난해 10월 ATP 시슬리 서울오픈 챌린저 이후 처음이다.정현은 경기 직후 “많은 팬들이 늘 응원해주는데 매번 한 경기만 하고 갈 때가 있어서 마음의 짐이 있었다”며 기분좋게 웃었다. 정현은 2015년 이 대회 우승자다. 대회 센터코트 복도에는 정현의 우승 사진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정현은 2017년 넥젠파이널스에서 우승했고, 2018년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에서는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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