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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개시 요건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당시 야당에 대한 ‘표적 감사’와 ‘정치 보복’의 온상이라고 비판해왔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 방안을 21대 대선 공약에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의 감사 개시 범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골자다.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이 상시 공직감찰이라는 이유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해왔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 개시를 비롯한 감사 계획과 변경 안건도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포함했다. 또한 긴급하게 착수해야 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
경찰과 판·검사 등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진정과 허위 고소을 남발한 악성민원인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0년부터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불만을 품고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등을 상대로 국민신문고 등에 786건의 진정을 접수했다. 또 지난 1년 간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388회에 걸쳐 112 신고를 했다.이와함께 경찰관과 검사, 판사 등 61명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진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는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찰관이 금품을 받아 사건을 무마했다”며 반복적으로 허위 글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 자치단체 등 관공서를 수시로 방문해 장시간 악성민원과 폭언을 일삼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민간인을 고소한 뒤 경찰에 혐의없음 처리를 하면 “관련자들이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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