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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올해부터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제도는 이웃 주민이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포상금 한도는 30만 원이다. 시는 올해 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용한다.창원시는 발굴된 대상자는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심층 상담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등 제도권 내 복지급여를 신청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도록 할 계획이다.창원시는 또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역 인적안전망인 ‘이웃연결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9월까지 경남형 위기가구 발굴 전담인력을 구별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고독사 예방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안부확인 지원, 생활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 등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창원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물건비움 마음채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항공·철도 관련 대형 사고의 원인을 밝힐 때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를 막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입법조사처는 20일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고조사 체계는 조직적·기능적 독립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밝혔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각 국가 항공사고 조사 주체가 항공당국 등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돼 있어 대형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사조위의 독립성 문제는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항공 정책에 책임 있는 국토부 인사들이 사조위에 참여했고,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 시설물(방위각 시설의 콘크리트 둔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게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휴직은 내란 같은 중대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적용되는 강제 조치이다.국방부는 18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등 장성 3명과 김 대령 등 영관급 장교 4명 등 총 7명에게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소휴직 대상에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도 포함됐다.이들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박 조사본부장을 제외한 6명을 보직해임했다. 박 조사본부장은 보직이 해임되면 자동 전역하기 때문에 보직해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소휴직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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