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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일단 시급한 게 속도”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상 추경 규모를 더 늘리기 어렵고 “재정을 안 풀어서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야당의 확장적 재정 요구에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음주 초에 추경을 제출할 것이고, 4월 말~5월 초까지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12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 배경으로 “그동안 버티기 어려운 민생·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고금리·고물가가 오랫동안 지...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데 이어 한 권한대행의 근거 없는 ‘알박기’ 인사까지 제동을 걸자 국민의힘은 ‘정치재판소’가 됐다며 불복까지 시사했다.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그리고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일관되게 ‘권한대행의 한계’를 지적해왔다. 헌재 결정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주장을 다시 따져봤다.“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 가능” 주장에 헌재 “본래 신분상 지위 따라야”1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면 일부 권한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의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 직후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까지 음모론에 경도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 한국 사회는 6·3 대선에서 반지성적 음모론에 종지부를 찍고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법원 판결문과 선관위 설명을 토대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대표적 주장을 검증했다.한국 선거는 ‘실물투표’, 윤석열 후보도 “조작 불가능”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주로 사전투표에 조작 의혹을 제기한다.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평균득표비율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모두 ‘63대 36’로 나타났다며 이를 조작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는 음모론자들이 다른 정당들의 득표수를 무시하고 계산한 결과다. 모든 정당 후보자를 포함한 실제 비율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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