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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이 담긴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것을 두고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국립 전시시설이다. 일본은 2018년 1월 도쿄에 100㎡ 규모로 개관했다가 2020년 규모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날 “장애인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내놨다.김 후보는 “그간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가 보여준 집행력 부족과 부처 간 조정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라며 “정책 일관성과 조정 권한을 갖춘 실질적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장애인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와 함께 장애연금 2배 인상(평균 50만원→100만원) 및 장애인연금 단계적 확대, 장애인 정책예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상향, 현물 지원 위주의 현 장애인 예산구조를 현금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현직 경기지사인 김 후보는 그간 도에서 추진한 다양한 장애인 정책도 소개했다. 경기도에는 야간·휴일 장...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대중에게 공개된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공개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1심 결론이 언제 나올지를 놓고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지난 17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 다만 촬영은 사전에 협의된 사람만 지정된 장소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 일반 시민들이 재판 진행을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또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청사 방호 등의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재차 허용해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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