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비극 없게’ 경남교육청,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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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8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경찰 이첩을 승인받았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 항명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 박 대령이 언론에 나와 한 발언 중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1년 넘게 대치 국면을 이어온 의·정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정부가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의료계와 의대 측 요구를 수용한 셈이어서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대생 수업 복귀,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 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오늘에라도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은 의협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총리실 등과 꾸준히 대화해 얻어낸 결과”라고 말했다.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적극적으로 정부와 대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의협은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며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명분으로 논의의 장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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