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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안 모습이 다음 재판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21일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쳐 허가 결정을 했다”며 “국민적 관심,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등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은 언론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을 앞두고는 언론의 촬영 허가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허가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전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법정 촬영을 허용하는 것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
지난 16일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두루미 태양광 발전소. 나무를 벗겨낸 산등성이마다 태양광 패널이 빼곡히 들어섰다. 가파른 비탈길 곳곳에는 그물 같은 임도가 들어섰고 터전을 잃은 동물은 자취를 감췄다. 새 소리가 사라진 민둥산에는 발전기 소음만 울렸다.“저거(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산이 없어져서 그런가. 동물들이 마을 도로로 많이 나와서 깜짝깜짝 놀래” 마을 주민 이모씨(78)는 발전소가 들어선 뒤 마을에 야생 동물이 나타나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했다.문혜리 일대에서 채소 농사를 짓는 권모씨(75)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고 난 뒤 장마철마다 산사태를 걱정한다고 했다. 권씨는 “아직 마을에 직접 피해는 없지만, 태양광으로 산사태 난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니까 늘 불안하다”고 했다. 권씨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지난해에도 수해로 태양광 패널 등 시설물 일부가 무너져 내려 철원군에서 시정 명령을 내렸다. 급경사지에 발전소를 세운 탓이다.철원 두루...
한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번주 중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며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지만 24~25일(미국시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2+2 통상협의’는 미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를 선언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영국, 호주 5개국을 최우선 협상 국가로 지목하고 ‘빠른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최상목·안덕근 장관과 마주앉게 될 베선트 재무장관은 동맹과의 협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빠르게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동맹국들은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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