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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현실성 있는 재정 전략으로 정부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며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비이재명계 주자들이 감세 기조를 앞세운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주자들과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김 후보는 국회에서 경제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시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려면 정부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며 “증세를 논의할 수 있는 정부의 자기 혁신이 먼저 ...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5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전달했다. ‘시어터(전역)’는 육상·해상·공중전이 전개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가리킨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해 가고자 한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제안을 환영했고,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 원 시어터 구상을 언급하며 한국·미국·일본·호주·필리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본이 한국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반도를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연계해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설정하게 되면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1년 전 미국과 멕시코가 공유 하천의 사용을 두고 체결한 이른바 ‘물 조약’을 무역 협상의 압박 카드로 꺼내 들면서, 가뭄 탓에 조약을 이행하지 못했던 멕시코가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 재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미국으로 보낼 수량을 늘리기 위해 주 정부와 논의를 시작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조약) 의무를 지킬 방안을 타마울리파스, 코아우일라, 치와와 등 주지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코아우일라주 아쿠냐 지역에 있는 라아미스타드 댐(우정의 댐)에서의 물 방류량을 6배 늘렸다는 기존 보도 내용은 부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멕시코는 (미국) 텍사스 농부들의 물을 훔쳐왔다”며 “멕시코가 텍사스에 약속한 양의 물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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