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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트럼프 법정 세울 것”···주정부 최초 ‘관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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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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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해 주 정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관세 정책은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 등 캘리포니아 기업과 경제, 가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더는 이런 혼란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미국의 가정들을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SNS 엑스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서 특정 국가나 단체에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관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은 관세 정책의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뉴섬 주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퇴임한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해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비판했다.바이든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장애인 권익옹호 단체 행사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는 100일도 안 되는 기간에 너무나 많은 피해와 파괴를 초래했다”며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숨 막힐 정도로 놀랍다”고 말했다.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겨냥해 “그들은 사회보장국에 도끼질을 하고 직원 7000명을 해고했다”고 직격했다. 사회보장국은 은퇴자와 산업재해 피해자, 저소득 가구 등 약 7300만명에게 연금 등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이다.바이든 전 대통령은 수많은 미국인이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 살아가고, 수급자 중 다수는 사회보장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라면서 “사회보장연금이 삭감되거나 없어진다면 이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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