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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귀농어/귀촌 지원시설·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창업·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쓰이지 못했다.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했다.폐교활용법을 적용하면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
경남도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경남 핵심 전략과제를 대선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핵심 전략과제는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5대 분야 24개 과제로 분류한 100개 사업이다.특히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일원 남해안 국제해양관광특구 조성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제안했다.경남도는 경남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정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경남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내 하동사무소를 분리한 뒤, 독립된 경남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한다는 것이다.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도 제안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항공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우주탐사기술 시험개발 전문센터 설립, 과학기술원 부설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 등 관련 인프라를 집적화한다는 계획이다.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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