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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일본은 이렇게 ‘부동의성교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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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2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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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법 체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참석해 2023년 한국보다 먼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내용을 담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에서 로비와 캠페인 활동 등으로 부동의성교죄 법안 통과를 이끈 시민단체 ‘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일본에서는 2023년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범죄 구성 요건으로 ‘동...
“민주주의가 나의 무지나 너의 지식이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되는 풍토가 퍼질 때, 결국 득을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가장 큰 목소리일 뿐이다.” 20세기를 살다 간 미국 과학자이자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말이다. 이 말은 2025년 현재를 뚜렷하게 관통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난제 앞에 지성과 이성은 아무렇지 않게 조롱당하고 공격받는다. 세계 곳곳에서 극우 포퓰리즘은 반지성주의를 부추기고, 현실의 위기를 부정하거나 과학적 경고를 쉼 없이 깎아내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중국이 날조한 사기극’이라고 말한다. 풍력발전이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과학 부정과 반지성주의 풍토는 결국 멸종위기종 보호법 완화나 국립공원 내 석유 시추 허용 등 생물다양성을 뒤흔드는 정책들로 연결된다. 최근에는 산업시설에서 탄소 배출량을 보고했던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구상 두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미국에서 기업에...
지난 2023년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당시 더본코리아 협력 업체가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운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15일 충남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게시자는 해당 게시물에 홍성경찰서를 담당 수사기관으로 지정해 고발장을 제출했다.홍성서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팀에 배당했다”며 “내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뚜렷해지면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홍성 바비큐 축제 육류 운반 관련 논란’ 글에는 2023년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바비큐용 생고기가 가림막 없이 햇빛에 노출된 채 트럭에 운반되는 사진이 게재됐다. 당시 홍성 지역 낮 최고기온은 25도를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생고기를 운반한 업체는 최근 조리시설 방치 논란(경향신문 4월14일자 11면 보도)이 불거진 더본코리아의 협력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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