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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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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2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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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이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고 이시우군(사망 당시 12세)을 학대하고 방임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시우군 몸무게는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이씨는 시우군을 방에 감금하거나 의자에 결박해놓고 카메라로 감시하기도 했다.앞서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씨에게 아동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 중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광물협정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그들(우크라이나)이 그 협정을 지키리라 생각한다”며 “다음 목요일(24일)에 서명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회담장에 배석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광물협정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며 26일쯤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날짜를 언급했다. 협상 담당인 그는 “그것(협정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합의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라면서 “80쪽 분량의 협정”이라고 소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찾았을 당시 광물협정에 서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오는 18일) 전인 17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명 행위에 대해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16일 “지명은 임명과 연결되는 행위라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17일 가처분 결론을 낸다면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16일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계속 이어갔다. 평의 심리대상은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건이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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