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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담긴 기저귀를 던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17일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벼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
미국 여러 주를 순회하며 ‘반트럼프’ 집회를 열고 있는 버니 샌더스 미 연방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욕)이 민주당에 투지를 불어넣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들이 ‘과두제와 싸우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 중인 집회에는 매번 주최 측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모이고 있다. 지난 12일 로스앤젤레스 집회에는 약 3만4000명이 나왔는데, 이는 샌더스 의원이 40여년 정치 인생 동안 불러모은 가장 많은 군중이었다.특히 이날 집회가 열린 몬태나주를 비롯해 유타, 아이다호 등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열기가 높은 편이다. 집회 참석자 대부분은 민주당원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등 억만장자들의 영향력 행사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이들이다. 전체 집회 참가 등록자의 정치 성향을 살펴보면 무당파가 21%, 공화당원도 8%에 이르는 것으로 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어온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사진)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을 법정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민자 강제 추방 논란을 둘러싼 사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수용시설로 추방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 법원 명령을 무시할 경우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쪽짜리 명령서에서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사법부와) 동격의 행정부 당국자들이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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