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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완규·함상훈 지명’ 헌재 철퇴, 한덕수 사과하고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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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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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됐다.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게 헌법학계·법조계 다수 학설이라 본안 재판에서 한 대행의 두 후보자 지명 행위는 위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법리에 충실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헌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한 뒤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가슴 아팠던 그 날을 기억하며 앞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1년 전 시리고 아팠던 그날의 봄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떠나 이제는 별이 된 304명의 희생자분들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여전히 슬픔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신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지난 2월에는 유가족분들의 염원이었던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식이 열렸다”며 “그날의 아픔과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추모하며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인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찾은 한 가족이 터널 분수를 통과하고 있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22도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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